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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산업 자율규제·상생협력 위한 민간 기구 출범

기재부·공정위·노동부 등 관련 부처 정책적 지원

[아이뉴스24 배태호 기자] 플랫폼 산업의 자율규제와 상생발전 촉진을 위한 민간 기구가 10일 출범해 공식 운영에 돌입한다. 이날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관련 기구는 물론 소비자 목소리 대변을 위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한다.

플랫폼 산업 자율규제와 상생발전 촉진을 위한 민간 기구가 19일 출범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부, 기재부 등 플랫폼 관련 정부 부처는 민간 기구 운영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새로운 시장질서 확립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사진=아이뉴스24 DB]

플랫폼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자율규제와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로, 민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정부가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플랫폼 관련 부처가 함께한다.

자율기구는 이날 출범식 이후 분야별로 구체적인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분과별 회의체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분과별 회의체는 갑을, 소비자·이용자 분과가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업종별로 기업, 입점업체·소비자·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자율규제 및 상생발전과 함께 전반적인 종사자·입점업체·소비자 보호 이슈 등도 다루며 관련된 협회와 단체, 기업 등이 주기적으로 모여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 기술 등과 관련한 데이터·인공지능(AI) 분과도 마련된다. 데이터와 AI 관련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 정부과 기업, 전문가 등이 협업해 세부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한다.

여기에 플랫폼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ESG 분과도 설치 운영된다. ESG 분과는 정부와 기업, 전문가 등이 협업해 플랫폼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자율적으로 거버넌스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에 대해 다양하고 급변하는 플랫폼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장규율 거버넌스를 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자율기구가) 이해관계자 간 적극적인 소통·협력과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태호 기자(b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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