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줄어든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높인다.

이에 따라 현재 130개에 이르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42개 줄어들어 88개로 축소된다. 15년 동안 유지된 관련 규정을 바꾼 것이다. 현재 정원 5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했다. 줄어드는 42개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공공기관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높이고 해외 예타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기존의 총사업비 ‘1천억 & 기관·정부부담액 500억원’에서 ‘2천억 & 1천억원’으로 바꿨다. 해외사업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수익성 평가비중을 높이고 국제금융기구 등 검증결과를 활용하기로 했다.

직무, 성과중심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다. 기존의 연공 중심 조직 체계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직무급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책임경영도 강화한다.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등 내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비상임이사 활동 내실화를 통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ESG)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재부 측은 “올해 하반기 중 개편방안을 이행에 필요한 법령,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경영평가편람 수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