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자동차 업계와 美 전기차 보조금 법안 대응 방안 논의

[아이뉴스24 배태호 기자] 미국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표결을 앞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과 관련해 정부가 관련 업체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4개사가 모여 11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추진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배터리 광물이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은 국가에서 추출·가공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된 것이어야 하며, 배터리 부품 역시 북미에서 제작·조립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으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가 미국 시장 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부닥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업계 요구에 대해 "해당 법안이 한미 FTA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등 통상규범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측에 전달했다"라며,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자동차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 요건도 완화해 줄 것을 미국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해 면밀하게 주시하면서도, 우리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과 상시 소통하고 민관이 함께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 정부와도 해당 법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