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 "새출발기금 도적적 해이? 말도 안되는 얘기"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새출발기금 관련 도덕적 해이 문제 등 논란에 대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일방적으로 막 추진하겠냐"면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도입 취지에 맞춰 금융기관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새출발기금 관련 구체적인 방법은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권과 협의를 하고 있다. 어느 정도 논의가 되면 도덕적 해이 등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상당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125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이 중 약 30조원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시행안이 포함됐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을 금융회사에서 매입해 원금의 60~90%를 감면해 주고, 최대 20년간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배드뱅크 운영안이다. 정부 예산 3조6천억원을 투입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해당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새출발기금 시행안이 나오기 전부터 도덕적 해이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성실하게 상환하는 것보다 고의로 연체하고 빚을 탕감받은 뒤 일부만 갚고 신용을 다시 회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의 목적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분들이 이 빚에 쪼들려서 압류당하고 강제 경매당하는 걸 빨리 정리해주자는 것"이라며 "다른 어떤 신용회복 지원보다도 탕감률을 높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기업들 회생 제도에서 인정해주는 탕감률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이 부실화될 경우의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 제도 사례로 들어 새출발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관리 같은 경우에는 부채도 탕감해 주고 채권자들이 채권 행사도 마음대로 못 하게 다 막아주는데 기업들이 왜 안 가겠냐"면서 "혜택을 받으면 이게 공짜로 받는 게 아니고 경영진이나 대주주 등 불이익이 많다. 이에 부채 탕감 등 혜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관리로 안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실하게 갚는 기업도 있는데 부채 탕감하는 제도를 일부러 만든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용도가 굉장히 떨어져 어려운 분에 대해 채무를 어떤 식으로든지 조정을 해 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약계층 금융 민생안정 대책과 금융 리스크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한 금융위 업무보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