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왜 이용자에게 묻지 않는가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최근 '5G 중간요금제'란 단어만 기사 제목에 쓰여 있어도 댓글이 들끓는다.

당장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요소니 당연한 관심이다. 그런데 살펴보면 정작 '5G 중간요금제' 출시의 배경이 된 '실효성 있는 데이터 제공'에 대한 요구와 호응은 없다. 댓글러들은 '5G 써본 적 없다, 요금제가 다양하지 않아서 안 쓰겠느냐, 요금을 내려라'등의 반응이다.

이들은 데이터 제공량을 탓하기보단, 많게는 13만원이 넘는 요금제 가격과 툭하면 끊기고 LTE로 변경되는 5G 품질을 지적한다.

댓글을 쓰는 이들이 전 국민을 대변한다고 할 순 없겠지만 이들은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로서 최소한의 적극성을 보인 사람들이다. 이들의 목소리가 이렇다면 '5G 중간요금제'가 진정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통신요금제는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요금제를 설계해 이를 위한 약관변경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수리 혹은 반려하게 된다. 이번 5G 중간 요금제도 이와 같은 과정을 밟고 있다.

그러나 실상 통신요금제 출시는 높은(?) 곳의 뜻이 먼저 세워지고, 이후 통신사들이 이에 응답하는 형태로 출시됐다. 이번 5G 중간 요금제도 마찬가지다.

지난 정부 말미 국회를 중심으로 '5G 중간요금제' 출시 요구가 제기된 데 이어, 새 정부 인수위 논의를 거쳐 이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새 정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을 위해, 디지털과 과학기술을 통한 민생현안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단 설명도 더해졌다.

이처럼 늘 외풍에 의해, 정부와 국회의 요구에 의해 요금제가 출시되다 보니 정작 막판에 이용자들이 배제된다. 물론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면 더더욱 이용자들에 5G 중간요금제가 원하는 형태인지 물었어야 했다.

'5G 중간요금제' 출시가 목전인 상황에서 이런 지적도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지만, 아직도 뜨겁게 비판의식을 보여주는 댓글 창을 보면서 다시금 '왜 이용자에게 묻지않았는가' 떠올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