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올라 부담이 커진 탓이다. 또 금리상승은 소비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취약차주에 부담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금리 상승의 내수 부문별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5월까지 기준금리가 0.5%에서 1.75%로 125bp 오르는 동안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116bp 오르고 비은행에선 124bp 올랐다.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192bp 상승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준금리가 125bp 오르자 가계의 신용대출 금리는 192bp 상승하고 기업의 대출금리는 91bp 올랐다. 사진은 가계와 기업의 조달금리 증가 현황. [사진=한국은행]](https://image.inews24.com/v1/164e353472ed87.jpg)
같은 기간 은행의 기업대출 금리는 91bp 오르고, 비은행에선 66bp 올랐다. 회사채 금리 등 직접조달 금리도 큰 폭 상승했다. 이 기간동안 회사채 3년물(AA-) 금리는 197bp 증가했다.
여기에 7월 기준금리가 2.25%로 50bp 추가 상승하면서 가계와 기업의 조달비용은 확대되고 있다.
또 기준금리가 오를 때 마다 저축과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기준금리가 25bp 상승할 때 마다 연간 민간소비는 0.04%~0.15%씩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나아가 금리 상승은 대출 금리 상승을 부추겨, 경제 주체들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금리가 상승하면 예금을 가진 경제주체는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반면 대출을 가진 경제주체들은 이자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이때 일반적으로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기준금리 인상은 소비여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지난해 7월부터 5월 은행 대출금리 변동폭은 0.67%p로 예금금리 변동폭인 0.42%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가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일정수준 이상 높아질 경우 소비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 금리가 상승하면 DSR이 높아져 한계점을 넘는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2017부터 지난해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추정한 DSR 한계점은 35~40% 정도로 집계됐는데, 전체 차입가구 중 20%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전문가는 금리 상승으로 수요 둔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도 커져 취약가구에 금리 상승 부담이 집중될 우려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경훈 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차장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수요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금리 상승의 영향이 저소득·한계·과다차입 가계와 기업 등 취약부문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대외 불확실성 매우 커진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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