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종합선물세트' 내놓은 尹 정부…업계 "경쟁력 강화 기대"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인력 양성부터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의 발안공장을 방문해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반도체 투자지원,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정부는 인프라 구축 지원과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이 5년간 반도체 분야에 340조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경기도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반도체 단지에서는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1.4배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반도체 산단 조성 시 중대한 공익 침해 등의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의 신속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반도체 설비와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기존 6~10%에 2%p를 상향, 8~12%를 적용한다. 테스트 장비, 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롭게 포함하는 등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15만 명 이상 양성하기로 했다.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신규 지정해 교수 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한다. 또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한다.

아울러 ▲기업의 장비 기증 시 장비 시가의 10% 세액감면 ▲기업의 계약학과 운용비용 인력개발비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 ▲해외 반도체 우수인력 유치 시 소득세 50% 감면 혜택기간 연장(5→10년) 등을 통해 반도체 기업의 인력양성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으로 '종합선물세트'와 같다는 평가가 많다. 그간 반도체업체들이 요청해온 지원 방안들이 대부분 담겼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인력 양성부터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크다"며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 만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업계가 원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액공제율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는 등 설비투자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듯하다"며 "반도체는 설비 경쟁이 두드러진 산업이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한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반도체 장비 및 시설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비하면 여전히 세액공제율이 낮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지원책에 비해서는 여전히 세제혜택, 산업기반 시설 지원 등은 아쉬운 수준"이라며 "기존에 비해 혜택이 많아졌긴 하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