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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 속도 낸다

산업부, 관련 간담회 열고 원전 산업계 의견 들어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유럽의회가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Taxonomy)에 포함시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한 걸음걸이가 빨라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1일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관련 원전업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K-Taxonomy 내 원자력 포함 필요성과 관련 인정기준 등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원전 가스터빈 부품업체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DB]

지난 6일 유럽의회는 원자력을 EU Taxonomy에 포함하는 것을 의결한 바 있다. 2050년 넷제로(Net Zero) 등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정부는 해석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상승 등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산업부 측은 내세웠다.

이 같은 해외 원전정책 동향 등을 고려할 때 K-Taxonomy에도 원자력 포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산업부의 강조점이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K-Taxonomy를 발표하며 원자력발전은 EU 등 국제동향, 탄소중립시나리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감안해 앞으로 포함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주현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발제를 통해 녹색분류체계(Taxonomy)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개별국가의 정책 수단으로서 글로벌 정책 동향 등을 참고하되 국내 여건을 반영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사고저항성핵연료 개발계획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등을 발표해 주요 원전 인정기준에 대한 국내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참석기업들은 원자력 포함에 따른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했다. 미래 원전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상용화, 설비투자, 인력육성 등 원전 분야 전반에 대한 투자 유인효과와 관련 기술개발 동향, 정책 등 국내 현실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원전업계의 의견이 K-Taxonomy를 논의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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