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교통패스·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국민제안 10건 발표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대통령실은 20일 지난달(6월) 23일부터 약 한 달간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한 국민제안 1만2천여건 중 월 9천9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 가능한 'K-교통패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상위 제안 10건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해당 10건은 내일(21일)부터 열흘 간 최종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우수 제안 3개로 추려진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그동안 들어온 국민제안을 심사·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일 출범한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행정·법률·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 민간·공직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고,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이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임기는 1년이다.

윤석열 정부의 소통창구를 표방하는 '국민제안'은 지난달 23일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약 1만2천건(온라인 9천여건·오프라인 3천여건)의 민원·제안·청원을 접수받았다. 위원회는 접수된 국민 제안에 대해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등 3가지를 기준으로 지난 18일 심사를 거쳐 상위 10건을 선정했다.

국민제안 상위 10건 중에는 'K-교통패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을 비롯해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조치',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최저임금 업종·직급별 차등 적용', '휴대폰 데이터 누적 이월 제도', '외국인 가사노동 취업 허용',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등이 포함됐다.

해당 제안들은 내일부터 열흘 동안 국민제안 홈페이지 내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상위 3개 우수제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상위 제안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위원회가 1만2천여건 제안 중 자체적으로 10건을 선별한 만큼 직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와 비교해 절차상 편향성이 짙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 수석은 "지난 국민청원 제도는 여러 이념이나 여론이 왜곡돼 편향된 한쪽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었다"며 "민원은 개별적으로 해소하도록 답변을 주는 것이 맞고, (모든 제안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청원은 청원법 및 관련법에 저촉되고 우리가 지향하는 국민제안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정량적으로 '탑 10'을 뽑을 수는 없다. 지난 정부의 국민청원은 정량적이었는데, 정량에 편견과 비합리적 부분이 개입할 수 있어 채택하지 않았다. 우리는 정성적으로 먼저 하고 정량을 나중에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