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주택공급 로드맵·전세사기·청년지원 정책 준비해 발표"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을 구체화를 위해 주택공급 로드맵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 역시 마련해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

원 장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새정부 5년간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을 주력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두터운 주거복지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비 사업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을 단축하겠다"며 "속도를 혁신하는 것이 핵심으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 개발 사업에서도 가급적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원 장관은 "정비사업과 임대 분양 융합 모델은 공공으로 확장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에서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과 층간소음 등 오랜 기간 미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주택 관리비와 관련해선 구성 항목들에 대해 표준화하고 월세를 내리고 관리비를 올리는 등 여러 가지 편법들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확보에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위기 때마다 큰 역할을 했던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국토부가 최일선에서 모든 부처와 원팀이 돼 민간을 지원해 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자율 차와 도심 항공 등 모빌리티 시대를 맞이해 기업의 혁신과 창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출퇴근 문제와 교통비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달까지 전국 신도시와 택지지구의 교통 문제를 전수조사하고, 문제지구별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광역버스 입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확대 투입하고, 심야 택시 승차난 완화를 위해 탄력요금제 도입 등도 조속히 추진한다.

원 장관은 "심야 시간대 택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며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국민과 가족을 위한 삶의 시간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균형발전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골고루 잘사는 국토를 실현하겠다"며 "압축과 연결을 통해 국토균형발전 파급력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세종시와 새만금, 혁신도시 등 기존 지방의 성장 거점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전략인 '압축과 연결'을 통해 실질적인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국토부는 주거와 교통정책을 다루는 민생부처이자,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가 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경제와 민생위기 극복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임대차법 2년'을 맞이한 것과 관련해 "각별히 챙겨달라"며 "문제 시 즉각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토부는 공공개혁의 선도부처가 돼야 한다"며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투기로 적발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