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무보고]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기업 규제 혁신 추진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의 규제를 혁신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성장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과 주력사업의 디지털·그린 대전환을 지원하고, 공급망 강화 등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 전략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부는 윤 정부 5년간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실용 중심 통상전략, 에너지공급·수요 혁신전략 등 3대 전략, 11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성장지향 산업전략' 통한 산업 대전환 추진…민간투자 활성화·첨단산업 인재 육성 통한 혁신 주도

우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과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투자 활성화 3종 세트를 강화해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특히 규제에 발목 잡힌 기업 투자 프로젝트 53건(337조원) 등 프로젝트 기반의 규제혁신을 신속 추진한다. 현재까지 26건(66조원)의 투자애로를 해소한 상태로, 27건(271조원)의 잔여과제는 '경제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에서 해결방안 마련에 나선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세부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국비지원을 추진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이고, 기존 업종제한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산업 연구개발(R&D)과 교육체계를 혁신해 기술과 인재가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산업별 최고권위자 중심의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경쟁형 방식으로 성과를 극대화하는 등 파괴적·도전적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시장창출과 경제·사회난제 해결이 가능한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를 5년간 10개 추진한다.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 바이오·인공지능(AI)·나노 등 기술 분야 인재 창출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및 로드맵을 마련하고, '산업디지털 융합 아카데미' 도입(2023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10개 이상 지정(2027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대기업 간 급격한 지원격차 등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4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중견기업을 산업생태계와 공급망 핵심 연결고리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AI로봇 등 첨단 산업에는 민간 기업이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경쟁국에 상응하는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기존 자동차와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은 디지털·그린 대전환의 '패스트 무버(Fast Mover)' 전략을 추진한다. 자동차는 배터리·반도체 등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1천200개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한다. 철강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수소이송용 강재 등 고부가 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조선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생산기술 1만명 양성,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 실용중심 통상전략으로 공급망 강화·첨단 산업 혁신 가속…원전 비중 30% 확대 등 에너지안보 구축

산업부는 산업과 통상의 연계를 통해 국내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 산업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양자 통상채널을 활용해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고, 첨단산업 분야 상호투자와 기술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에 나선다. 또 미국과 유럽 주요국과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통해 첨단지식과 인력 교류를 촉진하는 등 산업 혁신을 가속화한다.

또 그린·디지털 등 신통상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내 기업에 우호적인 대외 경영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국제규범·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식량·기후위기 등 개발도상국 난제 해결 참여와 산업성장 경험 전수 등 리더십을 발휘에 국제사회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에너지안보 구축을 위해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신한울 3·4호기는 환경영향평가 즉시 개시 등을 통해 2024년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 원전 계속 운전에 필요한 절차도 신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전산업과 에너지혁신벤처도 신성장동력으로 꼽고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원전산업의 경우 올해 일감을 당초 925억원에서 400억원 증액해 1천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한울 3·4호기 주계약을 내년 7월로 최대한 앞당기고, 사전제작 일감은 내년초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내 1조원 이상의 금융·R&D 지원, 2025년까지 1조원 이상 일감 조기 공급,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위한 체코·폴란드 등 수주역량 집중에 나선다.

아울러 5천억원 규모의 수소펀드를 조성하고, 규제개선, 공기업 연계 시장창출 등을 통해 에너지혁신벤처 5천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