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업무보고] 이른 추석에 물가 더 뛸라…8월 민생대책 내놓는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정부가 이른 추석(9월 10일)을 앞두고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될 우려가 커지자 8월 중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를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가 이달 중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재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기재부 업무보고 내용은 거시·민생경제 안정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강화, 규제혁신, 재정혁신, 예산안 편성, 공공기관 혁신 방향, 세제개편안 등 7개 부문이다.

추 장관은 먼저 거시·민생경제에 대해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정부 출범 후 마련한 민생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8월 중 추석 민생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무역금융 지원을 40조원 이상 확대하는 등 금융·물류·마케팅 등도 총력 지원한다.

정부는 앞서 2차 추경(5월 29일)을 시작으로 민생안정대책(5월 30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월 16일), 당면 물가안정 대책(6월 19일) 등을 통해 ▲생계비 경감 ▲농축수산물 및 식료품비 인하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기타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주문한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를 위한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도 보고했다. 기업의 투자와 활동을 저해하는 핵심규제와 형벌규정을 정비하는 방향이다.

기재부는 이달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현장애로·환경·보건의료·신산업·입지·인증제·그림자규제를 집중 점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민간전문가가 공동팀장을 맡고, 다수의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장관이 TF에 참여한다.

새정부 재정총량은 관리재정수지 수준을 -3.0% 이내로 감축, 국가채무 50%대 중반을 관리목표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지출구조조정은 역대최대 규모로 추진한다. 절감된 재원은 새정부 핵심과제를 이행하는데 뒷받침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 월 100만원씩 지급되는 부모급여, 병사월급 인상, 청년원가 주택 및 역세권 첫집 공급 등 '국정과제'와 반도체 인력 양성, 생활물가 안정 등 '핵심정책'이 중점 투자 대상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향의 예산안을 8월까지 편성해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한 공공기관 혁신의 구체적 방향도 담겼다.

정부는 첫 후속조치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등 5개 발전사, 4개 자원공기업(석유·가스·석탄·광해광업),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부채비율이 200% 이상으로 민간 신평사 등급에서 '투자 부적격'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들은 비핵심 자산매각 등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받아야 한다.

기재부는 아울러 방만 경영요소를 대폭 정비하는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무 부처별 자체 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후 공공기관 혁신 TF의 검토를 거쳐 최종 혁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올해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보고도 있었다.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세부담 적정화‧정상화를 통해 민생 안정 및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게 핵심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종전 25%에서 22%로 인하하며 과표구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먼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의 이중과세를 완화해 배당을 촉진한다. 통합고용 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 등 일자리·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담겼다.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으로는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2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완화 및 최대지급액 10% 인상, 월세세액공제 상향 등 주거안정 지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이 있다.

기재부는 위원회 28개 중 실적과 필요성 등을 종합 점검해 유사 기능 위원회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통폐합, 30% 이상을 감축하는 방안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