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윤규 제2차관, 21일 미디어업계 만난다 [OTT온에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오는 21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미디어 업계와 만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유료방송·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대표자들과 만나 업계 현안을 청취할 예정이다.

해당 간담회는 박윤규 제2차관이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 일환이다. 박 차관은 지난 7일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민·관 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제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업계는 이날 간담회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시장 발전과 성장을 위해 새 정부에 건의할 내용을 마련 중이다. IPTV와 케이블 등 유료방송 업계는 '신유형 미디어와의 규제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박 차관에 피력할 예정이고, OTT는 세제지원·자율등급제 등의 조속한 추진으로 성장발판이 필요하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케이블 업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특정 분야에 국한된 성장이 아닌 전체 미디어 생태계의 동반 성장을 염두에 둔 정책적 청사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론 ▲공민영 미디어 이원화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지역미디어(SO) 육성 및 지원 ▲방송사업자 진입·소유규제 폐지 ▲방송사업자 편성규제·요금규제 완화 ▲결합상품 현금 경품 금지 ▲8VSB 상품의 보편복지 상품화 ▲플랫폼사업자의 상품 구성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콘텐츠 사용료 정률제 도입 및 공정한 대가산정 기준 마련 ▲채널거래 관련 사전규제 완화 ▲제작PP 우대 및 비제작PP 종료 요건 명확화 등 합리적인 채널거래 기준 마련 등의 세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PTV업계도 '유료방송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양한 PP들의 콘텐츠 전달 미디어로서 유료방송 플랫폼의 역할이 지속해서 요구되고 있으며, 전송수단만 다를 뿐 유료방송과 OTT가 동일한 서비스라는 점을 들어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춘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론 ▲현재 다른 지상파 등 방송사업자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재허가 제도, 인수합병(M&A) 허가제도 완화 ▲상품 경쟁력과 시장 대응 탄력성을 저해하는 요금 승인제 완전 폐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분담사업자 확대 ▲방발기금의 많은 부분에 기여하는 유료방송 산업발전(비스 고도화,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한 서비스 개발)에도 기금 지원 ▲지속적인 투자유인 제공 및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TT 업계에선 신산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OTT 세제지원 ▲ 자율등급제 도입 ▲ 국내 OTT 해외 진출 등 지원 방안 ▲ 실효성 있는 경쟁력 강화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