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정책] 尹대통령 "더 심각한 상황 각오해야"…해법은 민간·시장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고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복합의 위기'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시대의 도래에 직면한 상황을 말한다.

이날 회의 장소를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정한 것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방점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 찍혔기 때문이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혁신과 민관 협력의 상징적 장소로 통한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스테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국민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 심각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 극복의 방향은 민간 주도, 시장 주도의 경제 체질 개선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기술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국가전략산업의 R&D(연구개발)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도 비상한 각오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벤처기업, 학계, 민간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21명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민간·시장의 관점에서 당면현안과 5년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