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가로막는 '플랫폼 갈등'…정부, 중재자 역할 맡아야" [IT돋보기]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플랫폼 로톡, 대한의사협회와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 등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한국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가 주관하고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이 주최한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 국회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빨라지는 디지털 전환 속에서 빚어지는 플랫폼과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조망하고,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요소 등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박민수 교수(성균관대)가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제하고 문경원 기획재정부 서비스 경제 과장,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플랫폼 정책연구센터장,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좌장은 이성엽 교수(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가 맡았다.

◆"정부 아니면 이해관계자·규제 체계 등 갈등 조정 어려워"

우선 발제를 맡은 박민수 교수는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가지고 오는 동력이 된다는 뜻이다.

그는 "우리가 사용한 노동과 자본이 디지털 기술과 융합되며, 더 적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더 많은 산출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라며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며 시장 경쟁이 촉진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생산성을 증대하고, 그 후 신규 시장을 성장시키고 고용도 창출해 경제 성장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다만 아직 디지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크게 증대되지 못한 이유는 디지털 기술을 소수의 대기업 또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정해 도입되고 이용되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디지털 기술 확산을 위해 기술 개발이나 인력 공급들은 정부가 지원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불공정 경쟁,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등 디지털 전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중재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아니면 사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부처별 대응보다 통합해 체계적으로 논의해 조율하는 메커니즘 필요"

이를 위해 부처별 대응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해 조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경원 기획재정부 서비스 경제 과장은 "법률과 세무, 의료 등 전문 서비스 영역에서 등장하는 플랫폼에 대해 부처별 입장이나 정책 방향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라며 "디지털 플랫폼 전반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보다 저마다 산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신산업 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이러한 이슈를 부처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해 조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에서 10년간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란 지난 2012년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법안을 말한다. 유통, 의료, 관광, 교육 등 7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과 자금, 인력, 기술, 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담았지만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기획재정부 권한 강화 의도 논란 등으로 10년째 표류하고 있다.

문 과장은 "큰 틀에서 서비스 산업 정책의 흐름을 조율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법안이 제정될 경우 민간과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대화로 서비스 산업의 정책의 근간을 제시하고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