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 30대 강사, 집행유예…왜?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학원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여중생 B(15)양과 단둘이 과외수업을 진행하면서 5회에 걸쳐 간음하고 2회 강제추행, 1회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에 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용서 받을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에게 강한 위력이나 강압적 방법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