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밑그림 작업 본격화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에 외교·안보적 관점을 결합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의 밑그림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차원 전략기술에 대한 체계정립과 육성 본격화를 위한 전략기술기획자문단을 구성해 8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기술 및 외교·안보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됐으며 자문단장은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강인병 LG 디스플레이 상임고문이 공동으로 맡았다.

이 날 출범한 자문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다.

정부의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은 과학기술이 단순히 기술을 넘어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전략 무기화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국가연구개발정책 수립시 기술적·경제적 측면과 함께 외교·안보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 정부가 지원할 기술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공급망·통상', '국가안보', '신산업 선도'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10개 필수전략기술을 선별해 발표한 바 있다. 이 때 제시된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은 인공지능,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이어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간 첨단기술 동맹관계를 재천명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새 정부는 다만 지난 정부에서 제외했던 '차세대 원전'을 10대 국가전략기술의 목록에 포함함으로써 차별화했다.

이 날 출범한 자문단은 두 정부에 걸쳐 진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첵의 체계를 정립하고 세부적인 전략기술 목록을 확정하는 등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준 과기정통부 성장동력기획과장은 "6월 중에 전략기술 지정에 관한 관계 부처 수요조사를 하고 전략기술기획단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검토조정을 거쳐 2~3개월 내에 10개 전략기술을 선정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최종 기술목록은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과 일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문단은 최근 한미정상회담,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대외 환경변화와 국내기업의 투자분야 등을 고려해 전략기술의 추가·조정 등을 집중 검토하는 한편 전략기술 하위의 중점기술 도출과 기술개발, 핵심인력 확보, 표준선점 및 국제협력을 위한 전략기술별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향후 5~7년간 집중투자할 범부처 R&D 초격차 프로젝트도 발굴·기획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경쟁이 경제적 측면을 넘어 외교·안보적 국제질서까지 뒤흔드는 과학기술 패권시대가 본격화돼 결국은 우리만의 초격차 기술과 대체불가 원천기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민간전문가의 폭넓은 참여를 토대로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을 구체화, 국가차원의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