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선] 여야,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 보상·회복' 약속…"맞춤형 지원 필요"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여야 당선인들이 온전한 손실보상과 회복을 위해 무이자융자부터 지역은행 설립까지 다양한 금융치료 방안을 내걸었다. 소상공인과 업계는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자영업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태계 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2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은 제8회 전국지방선거 첫 번째 정당정책으로 각각 '온전한 손실보상'과 '사각지대 없는 손실보상' 정책을 최우선으로 내걸었다.

◆서울시 '무이자 융자' 경기도 '임대료 감면'…인천·대전시는 지역은행 설립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상공인에 '4無 안심대출'을 통해 은행권 대출이 어렵던 소상공인들에게 심사 없이 최대 1억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여기에 3만5천개 업체를 대상으로 1조원 규모로 연 2.5%~3% 내외 수준의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 등급 상향을 위해 '신용 대사면'을 추진한다. 동시에 각 사업장의 고용유지 인건비와 임대료 상환을 감면하는 '경기도형 고정비 상환감면 프로젝트' 도입과, 경기도 배달플랫폼인 '배달특급'을 업그레이드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과 대전시는 지역은행 설립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먼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인천은행'을 설립해 '공제조합 기금 운영'과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또한 기업금융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지역은행' 설립을 공표했다. 3천억원 규모의 대전세종충청 지역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일시적인 지원책 그만…자영업자 자립위한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소상공인과 업계에선 일시적인 지원책보단 자영업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정부가 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달플랫폼 수수료 조정 등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자영업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자영업자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시대변화에 따른 판로개척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오프라인보단 온라인으로, 유통플랫폼 구조가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는 일반적인 지원책이 아닌 디지털전환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