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적자인데…" '사업성 없음' 결론에도 계속된 GTX 공약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현실성 없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약이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사업은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온 상황인데도 지역 표심을 위해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3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에 따르면 원내 정당의 시·도지사 후보 41명 중 31명에게서 공약 재원을 제출받은 결과 이들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만 약 980조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약 288조3천억원)의 3배가 넘는 것이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대형건설 공약이며 4년간 340조원이 소요된다. 특히 단일사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GTX 사업(20조원)이다. 2년 임기의 재보궐 선거의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시장 등은 모두 광역교통대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들은 정확한 예산추계나 사업성 검토 등의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GTX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시키고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의 Y자 노선을 건설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공약이 대표적이다.

현재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잇는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매년 수천억원의 혈세가 빠져나가고 있다. 해당 철도의 실제 탑승객은 예상 하루 평균 탑승객(81만명) 대비 22% 수준에 그치면서 정부는 지난 10년간 공항철도에 무려 1조692억원을 지원했다.

더욱이 공항철도 손실보전금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공항철도 건설 당시 민간사업자와 국토부는 '철도사업의 계획 변경이나 추가건설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면 사업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보상하고 그 금액 및 기준은 당사자들이 협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잇는 GTX까지 신설될 경우 공항철도의 적자는 더욱 커지게 되면서 국민의 세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가져오면서 GTX A·B·C 조속한 완공과 D·E·F 노선을 신설을 공약했다.

하지만 이미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통해 정부는 이른바 GTX-D 노선에 대해 김용선(김포~용산)으로 결론을 낸 상태다. 강남행으로 연결할 경우 유일한 흑자 노선인 2호선과 겹치게 되면서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자칫 2호선 적자보존에 국민 혈세가 들어갈 가능성이 생긴다.

정부는 대형 철도망 사업의 경우 사업성 제고와 예산확보,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을 목적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진행한다. 지난해 정부는 사업계획수립 단계인 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년~2030년)을 통해 GTX A~D노선까지만 반영한 상태인데, 정치적 요인이 개입될 경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공공투자사업의 정치경제학' 보고서에 따르면, 17~18대 국회의원 선거와 4~5회 지방선거 때 현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의 도로·철도 사업 유치금액이 클수록 재선확률이 높았다.

KDI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의 추진여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