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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국회의장-법사위장 독식 안돼… 협치 거부 의사 표시"

"여야 합의 위반… 법사위장 넘겨야"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측이 하반기 국회의장·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독식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입법 폭주 선전포고"라며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K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윤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을 언급한 뒤 "작년 7월 여야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만 견제와 협치가 가능하다"며 "이를 독식하겠다는 것은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자마자 2004년부터 16년 동안 이어온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국회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며 "비정상적 상황 극복을 위해 작년 7월 여야는 하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해 수많은 악법을 몰아붙인 결과 국민적 고통이 가중됐다"며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전세난 등 세입자들의 혼란을 초래한 임대차 3법을 '입법 폭주'의 대표적 예로 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2020년 8월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은 임대차 3법 등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뒤 국민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난 날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현실은 집에서 벗어난 주택 난민이 돼버렸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입법 폭주의 고속도로처럼 법사위원장 자리를 써먹었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맡기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과 여당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라고 강조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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