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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韓, 중간재 수입 中 의존도 모든 G7국가보다 높아"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환경 개선 통한 국내 생산기반 확충 필요"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한국이 중간재 수입 비중과 중국 의존도 모두 G7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중국 의존도는 10년 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중간재 대외의존도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입에서 생산활동에 필요한 중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50.2%이며, 특히 중간재 수입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상위 5개국에 대한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점차 증가한 가운데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감소(21.0%→12.8%)한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크게 증가(19.4%→28.3%) 했다.

경총 전경 [사진=경총]

우리나라와 G7국가의 중간재 수입 비중을 국제비교한 결과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수입에서 중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2%로 G7국가와 비교해 가장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체 중간재 수입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중간재 비중이 28.3%로 G7국가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입의 중국의존도는 8.9%p(19.4%→28.3%) 높아졌다. 이는 G7 국가들의 중국의존도가 같은 기간 평균 0.8%p 증가에 그친 것에 비해 월등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중간재 생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내 산업이 주요 경쟁국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미중 무역갈등, 요소수 사태, 봉쇄조치와 같은 중국발 리스크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주요 중간재 수입국 및 비중 [사진=경총 ]

또 최근 공급망 불안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산업용 원자재 수입 비중과 중국의존도를 국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산업용 원자재 수입 비중은 G7국가 중 영국, 이탈리아를 제외한 5개국보다 높고, 중국의존도는 G7 모든 국가와 비교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것에 더해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원유같은 1차 산품이나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의 생산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구나 우리는 기업인 형사처벌 리스크가 확대되고 규제 완화나 기업 지원 대책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해 국내 공급망 구축이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경영환경 개선과 신속한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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