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마루타냐" 용산공원 발암물질 발견…잇단 졸속개방 비판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맞춰 발암물질로 오염된 용산공원 부지를 개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범개방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중금속으로 오염된 땅을 토양조사나 정화조치도 없이 졸속으로 개방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부터 용산공원 관람예약접수를 받는다. 국토부는 전날(19일)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3일 동안 대통령 집무실 남측 일대의 용산공원 부지를 일반 국민에게 시범 개방한다고 밝혔다.

시범 개방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하며 1일 5회로 나눠 2시간 간격으로 관람객을 받는다. 총 3만2천500명가량이 이번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추산된다. 개방대상은 대통령 집무실 남측에 있는 장군 숙소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스포츠필드'에 이르는 공간으로,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지역이다.

문제는 최근 반환된 학교와 숙소 구역에 대한 환경조사 결과, 부지의 82%가 공원 조성이 가능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됐다는 점이다. 석유계총탄화수소는 기준치의 23배였으며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34배 높게 나온 곳도 있었다. 벤조피렌 등 11개 발암물질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인근의 '캠프 킴'에서는 다이옥신도 검출됐다"며 "국토부는 팡파르를 울리고 축하 세레머니로 치장한 용산공원 부지 시범 개방 사기극을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기동민 의원은 "반환받은 용산 미군기지의 토양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는데도 정부는 연내 공원으로 개방하겠다고 했다가, 우려가 높아지니 출입에 제한을 두는 임시조치를 한다고 한다"며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정화작업 없이 개방하겠다는 건가"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 지역이 주한미군의 학교·숙소 부지였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환경부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서도 이미 3건의 유류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원 개방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정화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한미 정부는 정화비용 문제를 놓고 충돌해왔다. 한국은 국제환경법상 '오염자 부담원칙'을 근거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SOFA 조항을 내세우며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는 "미국 정부로부터 정화 비용을 받아낸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며 "정부가 용산부지를 졸속으로 반환받으면 미국이 정화 비용을 어떻게 주겠느냐"고 비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작년 5월 11일부터 이틀간 한미 공동으로 현장방문한 후, 8월17일부터 올해 1월6일까지 약 5개월 간 현장조사를 수행했다"며 "토양과 인체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토사피복(산책로 조성, 인조잔디 포장 등)을 수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