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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인하대, 추계예술대 등 13개大 '기사회생'…재정지원 받는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276개, 제한대학 22개 발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성신여대, 인하대, 추계예술대, 군산대, 동양대, 중원대 등 일반대학 6곳과 계원예술대, 동아방송예술대, 기독간호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 등 전문대학 7곳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다시 받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를 17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이의신청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해 실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52개교 중 13개교가 올해부터 3년간의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으로 복귀했다.

교육부는 "이번 추가 선정은 혁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이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지역사회, 대학협의체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추가 선정된 일반대학 6개교는 학교당 평균 30억 원, 전문대학 7개교는 학교당 평균 2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2023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이 날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총 276개교와 재정지원제한대학 22개교의 명단도 발표했다.

평가 결과, Ⅰ유형(미충족 지표수 3개) 11개교(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7개교), Ⅱ유형(미충족 지표수 4개 이상) 11개교(일반대학 5개교, 전문대학 6개교) 등 총 22개교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해당 대학은 2023학년도 1년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차등적으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2022학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했으며, 다만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해 권역별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향후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는 개편하고,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진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새 정부의 자율과 혁신 정책 기조에 따라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이 주도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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