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정 추진… 이재명 겨냥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특혜·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연루된 이 상임고문의 출마에 대해 이같은 불체포특권을 노린 '방탄 출마'라고 비판해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기 위해 방탄 출마를 감행하는 행위가 국민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며 "원내지도부는 불체포특권이 지난 2016년 20대 국회 정치발전특위에서 만든 개정안보다 더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은 분명 헌법상 권리지만 그 취지는 권력자의 의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는 게 목적이지, 본인 직무상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 활용해서는 안 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적으로는 계양을에서 윤형선 후보가 당선돼 이재명 후보의 불체포특권 활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1차 저지선"이라며 "하지만 만에 하나 1차 저지에 실패하더라도 대장동 수사와 소고기, 초밥 수사가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불체포특권에 대한 개정을 연구하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5일 불체포특권 관련 개정 방향을 공개할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개정안에 대한 당 대표 말씀이 있었는데, 그저께부터 연구를 시작했다"며 "이번 일요일(15일)에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의 개정 방향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선대위 회의에서도 이 상임고문을 향해 "국회의원이라는 방탄조끼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인천 출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희생을 밟고 국회에 무혈입성 하려는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