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규의 릴레이 편지 시위] ③ 우주경제는 이렇습니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박사가 항공우주청을 둘러싸고 릴레이 편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매일 관련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다음은 문홍규 박사의 세 번째 편지

인수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보내드린 편지에 이어, 저의 논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주 경제(space economy)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우주 환경은 극단적이고 가혹합니다. 거리와 질량, 시간 단위는 우리 일상을 벗어나 있으며, 중력과 속도, 온도, 압력, 자기장과 방사선은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하는 범위의 훨씬 밖에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부품은 극한의 온도변화와 진공, 방사선 환경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주급(space grade) 부품은 군용(military grade)보다 훨씬 더 가혹한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우주기술은 극한 기술이며, 우리의 미래가 우주에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주기술을 검증, 적용하고 나아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우주 경제(space economy)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우주 경제에서 발사체와 위성 제작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습니다(5.7% 이하). 반면에 나머지 94.3%를 차지하는 정부의 공공우주(public space), 상업 우주비행(23%)은 물론, 지상 관제시설(34%)과 위성 서비스(37%)와 같은 응용 분야에서 더 큰 가치가 창출됩니다. 한국이 전통적 하드웨어 중심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고부가 우주산업으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논의되는 경남 사천지역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성 응용분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성 서비스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전화, 인터넷 및 방송)과 항법(비행, 항해, 차량 및 기차 운행) 서비스로 대표됩니다. 게다가 농업, 해양, 수산, 국토관리, 재난감시, 자원관리, 기상관측과 같은 지구관측 자료 서비스는 한국이 강점이 있는 IT 기술과 데이터 사이언스를 집중 투자해야 하는 미래 분야입니다.

앞서 언급한 ‘전통적인 우주 제조산업’이 글로벌 우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미래 우주산업 구조가 어떤 형태로 진화하고 거기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진지한 연구와 탐색이 필요합니다.

최근 발간된 자료를 보면 우주시장에서 정부와 국방 부문 고객 비중은 10% 미만이며, 나머지는 민간 고객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60년대 이후 발사비용은 1/10로 떨어졌습니다. 재활용 로켓 덕분에 이제는 우주관광에 이어, 우주자원 채굴, 우주 에너지 활용과 같은 영역이 주목받는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최근 민간이 채취하는 우주 자원에 관한 소유권을 자국법 안에서 인정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지난 2021년 6월 '우주 자원의 탐사 및 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우주 자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민간이 우주에서 채굴하게 될 자원의 소유를 인정한 것입니다.

UN에서도 이러한 급진적 상황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UN 평화적 우주 이용 위원회(COPUO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의 법률소위(LSC: Legal Subcommittee)에서입니다. 즉 '우주 자원의 탐사, 개발, 활용과 같은 제반 활동에 관한 잠재적 법적 모형(Potential legal models for activities in exploration, exploitation and utilization of space resources)'을 의제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흐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말, 우리 국회도서관에서 '우주 자원 개발에 관한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보입니다.

이렇듯 한국이 우주 전담기관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우주와 국방우주(military space), 상업우주(commercial space)의 비중과 부문 간 역할을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문별 공통기술과, 부문 간 협력, 공통 전략 등에 관해 깊이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우주에 속하는 과학탐사에 대해서는 우주 외교(space diplomacy)적 접근을 숙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기능이 우주 전담기관 본부의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아르테미스 협약에 포함된 화성탐사에 앞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