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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폰’ 제조사 직영 유통점 키우고 상생은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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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직영 유통매장은 단통법 회피 가능성 커, 형평성 논란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자급제 단말기가 제조사 직영 유통점으로 쏠리면서 골목상권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급제 단말기란 이용자가 특정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구매하는 단말기와 달리 이용자가 가전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해 이통사와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기다.

다만,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사각지대에 있는 제조사 직영점들이 자급제 활성화 혜택을 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동통신 골목상권은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

삼성전자 '갤럭시 S22' 시리즈가 국내 첫 선보인 날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에 갤럭시 S22 시리즈 총 3종(기본형·플러스·울트라)이 전시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 S22' 시리즈가 국내 첫 선보인 날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에 갤럭시 S22 시리즈 총 3종(기본형·플러스·울트라)이 전시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KAIT에 등록된 이동통신 단말유통 판매점은 매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를 통해 판매되는 단말 규모가 축소되는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동전화 가입 유형별 가입자 현황을 통해 단말 판매량을 추산하면, 매년 실제 단말 판매량 또한 축소되고 있다.

즉, 이동통신사를 통한 단말 판매가 축소되면서 골목 상권의 중소 소상공인들도 덩달아 피해를 보고 있다. 반면에 자급제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자급제 단말의 대표 유통망인 삼성 디지털프라자 등 제조사 직영망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디지털프라자는 전년 대비 15%가량 성장한 약 3조7천800억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스마트폰 매출 비중은 3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급제 전용 컬러 출시를 통해 화제를 모았던 갤럭시S22는 이동통신사 유통망 판매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작 대비 100만대 판매를 2주나 빨리 달성한 것도 주요 근거다.

또한 자급제 단말기만을 취급하는 애플 직영 매장의 경우 최근 명동에 3호점을 오픈하면서 판매량을 끌어올린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짜는 “골목 상권의 단말 판매량 감소를 자급제 단말 판매 활성화를 통해 제조사 직영 매장이 대부분 흡수하는 모양새”라며, “제조사 직영매장은 자급제 단말 물량을 제조사로부터 원하는 만큼 공급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단말기 유통법의 규제도 적용 받지 않아 임의적으로 추가 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달리 이동통신사 단말을 판매하는 중소 상공인들은 단말기 유통법의 규제로 인해 차별적 할인이 어렵다. 설령 자급제 단말을 판매하더라도 제조사 직영점 같은 자금력이 없어 경쟁도 쉽지 않다.

정부 역시 자급제 단말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지난해말 쿠팡이 KB리브엠과 연계해 불법지원금으로 자급제 단말을 판매해 경고를 받은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자급제 단말 유통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다.

다만, 업계는 개정 가이드라인 상으로도 자급제와 이동통신사향 단말기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 불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 편의 향상이라는 자급제 단말 판매 활성화의 명분 이면에 있는 이용자 차별 및 골목 상권 피해를 방지할 해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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