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에이스 공무원' 적극 우대… 성과 마일리지·속진임용제 추진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내달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공직사회에 성과 마일리지·속진임용제 등을 도입해 행정에 적극적이고 탁월한 업무 역량을 갖춘 이른바 '에이스 공무원'을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사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과거 정부들의 적극행정 노력에도 일부 공무원의 복지부동 행태가 여전한 데다 각 부처 핵심 인재들의 공직 이탈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고 판단, 새 정부에서는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보상 개선·우대책을 도입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성과 보상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우대 ▲현장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등 3가지다.

우선 '성과 마일리지제', '속진임용제' 등을 도입해 공무원이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박 위원은 "'성과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공무원이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즉각적, 상시적 보상을 강화겠다"며 "이를 승진, 성과급, 국외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속진임용제 등 능력 있는 공무원이 근무 기간이나 현재 직급에 관계없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연차나 직급에 구애받지 않는 능력 위주 고속승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 보호·우대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감사원 의견을 사전 청취한 경우 면책되는 '사전컨설팅제'를 기초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중앙부처·광역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면책 절차를 개선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단 이 경우 '공공성(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을 충족해야 한다. 적극행정 성과 창출 공무원에게는 포상·특별승진·특별승급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 안전 직결 분야에 근무하는 경찰·소방·군인·재난안전 관련 현장 공무원의 사기진작·직무몰입을 위한 처우개선도 병행한다.

경찰의 경우 일반출신 고위직 승진 대상자 인력풀 확보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고, 소방은 공채 입직경로 다양화, 소방위 공채제도 개선, 경력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 심의 보상체계 구축·공상공무원에 대한 전문 재활서비스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명백한 공무상 부상은 심의 없이 바로 공상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박 위원은 "인수위는 향후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해당 정책을 구체화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성과 중심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