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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시험대 오른 인수위 개혁 의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당장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냈다. 단기적 개혁 조치로 과다한 지자체장들의 관사 폐지를 제안했고,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기로 하는 등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발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한 달을 맞은 지난 18일 안철수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 달 동안의 구체적인 성과로 내세운 말이다.

인수위에 정책 청사진이 안보인다, 존재감이 약하다는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지만 안 위원장은 느긋한 모습이다.

오히려 "소리 없이 열심히 일하는 이번 인수위의 특성상 많은 기사거리를 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인수위 본연의 업무인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정리에 대해서는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자부했다.

안 위원장은 물론 당선인·인수위 대변인들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체계있게 정리해서 질서있게 발표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심사숙고를 거치기도 전에 인수위원 또는 인수위원장의 설익은 개인적인 생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적인 혼란을 초래"한 것이 역대 인수위의 문제였다는 설명이 따른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이 쉽지 않고 정책 수단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도 굵직한 대선공약들의 실천을 후순위로 미루는 핑계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국정과제는 "향후 5년 정부와 국민이 나아가야 할 길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이야기다. 빨리 급하게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중대한 국가적 의사결정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보다야 신중한게 낫다는 것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안 위원장이 스스로 말했듯이 보통 정부가 개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면 100일, 길어도 1년이라고 한다. 그 후론 개혁이 힘든 게 현실이다.

인수위가 이전 정부의 정책을 숙지하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권교체를 열망한 국민들에게 개혁 성과를 내놓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은 안 위원장이 더 잘 알 것이다.

이러다보니 인수위의 개혁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핀잔이 들려온다.

개혁 일정이 잠시 유보된 것이 아니라 퇴색됐다는 느낌은 장관 후보자 인선이 발표되면서 더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장관 후보자들의 부정부패 의혹은 둘째치고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반영이 안되자 윤-안 공동정부는 허울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 초기 잠시 부각됐던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 교육부 폐지 등을 통한 교육개혁, 과학기술정책 개혁도 물건나간 양상이다.

인수위 기간은 평소에는 엄두를 내기 힘든 해묵은 개혁과제들을 다룰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대선 경쟁 과정에서 대전환의 격변기를 헤쳐나갈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아무리 외쳤어도 그것이 정책으로 구체화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일이다.

이미 세간에는 기대했던 일이 진행되지 않는 데 대한 실망감과 함께 우려했던 일이 진행되지 않는 데 대한 안도감까지 퍼지고 있다. 신중히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검토하는 것이 기존 체제의 기득권 세력에 휘둘리는 결과를 낳는다면 신중한 검토는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미적거리다가 개혁의 황금시간대를 놓쳐버린 지난 정부의 우를 새 정부가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안 위원장의 분발을 촉구한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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