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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정부 부패 많아….LH 투기·대장동·조국"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 내 모든 계층에서 많은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간한 '2021년 인권 관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 한국'편에서 "한국 공직자들은 때때로 처벌받지 않고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모든 계층에서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대구 수성구 주민과 연호이천서편대책위 관계자들이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LH 투기 의혹 관련 연호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고서는 “수많은 부패 보고”라는 표현으로 한국과 발전 수준이 비슷하거나 높은 국가의 인권보고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수위가 높은 표현을 썼다.

일본의 경우 정부 부패 항목은 "관료의 부패 사례가 기록돼 있다", 대만은 "공직자의 부패가 있었다"라고 기술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표적 부패 사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 수사 ▲성남시 대장동 택지 개발 비리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씨 자녀 입시 비리를 들었다.

LH공사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부동산 개발 사업 예정지를 전·현직 임직원 수십 명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매입한 혐의"라고 적었다.

대장동 사건은 "검사가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시 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가리키고 있다"며 "화천대유와 연관된 회사들이 초기 투자의 1천배 이상 이익을 얻었다"고 했다.

보고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해 "형사상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보고서에도 사례로 오른 바 있다.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도 부패 사례로 함께 언급됐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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