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VS '검수완박'…동물국회 예고에 난감해진 정의당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날(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정의당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정의당이 관철하려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2인 이하 선출 선거구를 폐지하는 것)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의 협조를 포기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정치개혁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놓고 이날까지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전날 민주당의 의원총회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에 유감을 표시하며 4월 국회가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동물국회'로 치달을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비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다시 비판하며 인수위·국민의힘 측과 거리를 뒀다.

장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헌법에 있는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들어 검수완박이 '헌법파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헌법에서 정한 검사 영장신청권은 그 자체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제하거나 보장하지 않는다"며 "인수위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저지하기 위해 정의당과 연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단독 처리 시도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방어할 경우, 정의당의 협조가 없으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아직 정의당에 협조 요청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과의 연대를 묻는 질문에 "(아직) 정의당과 접촉은 없었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의당이 쉽사리 민주당에 반대 의사를 밝히긴 어렵다고 예측하고 있다.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가 통과되려면 172석 원내 1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전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의당이 (검수완박과 관련해) 약간 애매모호한 입장"이라며 정의당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통과를 매개로 민주당과 검수완박에 관련된 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통과 불발에 책임을 지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퇴 의사를 밝힌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어제 의총에서 (정의당과 함께) 정치개혁과 검수완박 법안을 같이 표결하는 게 입법 전략 상 낫다고 주장했다"며 "이런 것들이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과의 연합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의왕 화물연대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 정개특위 내에서 절충의 여지가 있는지 꾸준히 모색할 것"이라며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도 정의당을 꾸준히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과 소속 의원들은 이날 늦은 저녁 의원단·대표단 연석회의로 현안 관련 방침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오늘 늦은 밤까지 토론을 통해 검찰개혁(검수완박), 정치개혁(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당론을 종합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해 당론이 갈리거나 확정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