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과방위 법안 소위 앞두고 국회 면담 요청… 왜?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오는 20일 21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넷플릭스가 국회에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고 국회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으로 넷플릭스를 압박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해당 면담 결과가 법안의 '소위 상정 불발'로 이어질까 촉각을 세우고 있다.

12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측은 국회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등에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넷플릭스 측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면서 "그러나 만남이 성사될지, 또 언제 만날지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넷플릭스 측은 "정책 담당의 방한과 국회 면담 등은 이례적인 부분이 아니며, 차주 일정에 대해선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며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 넷플릭스 측의 망 사용료 의무를 확인시켜 줬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항소한 상태다.

넷플릭스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역할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상생 차원에서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를 제공해 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해외 CP가 국내 ISP와 함께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망 안정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이 해외 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로 넷플릭스를 압박했다.

넷플릭스 측의 국회 면담 요청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업계는 오는 20일 과방위 법안소위에 해당 법안 상정이 불발되는 것이 아닌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법안 소위는 21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소위다.

이에 대해 국회 여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사항으로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