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수완박, 원칙적 찬성하지만 검토 필요"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2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4월 내 추진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방향이 옳고 명분이 있다고 해도 충분한 검토와 대안의 마련 없이 진행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아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1차 수사권까지 제한하는 검수완박을 추진할 의사를 밝히며 검찰·국민의힘과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처리 시점과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변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검수완박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경찰의 수사능력과 통제장치는 충분한지, 사건관계인들의 불만과 불평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또한 6대 범죄를 경찰이나 공수처가 수행할 경우 수사의 공백을 채울 대안이나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공수처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또 다른 전문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불가결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평가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하여 검찰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변은 어디까지나 검수완박 자체에는 찬성 의사를 밝히며, 검찰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던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이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와 경찰전문수사부서의 역량 강화와 그에 조응하는 검찰수사의 축소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임에 틀림없다"며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인수위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검찰개혁 방향을 완전히 뒤집고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 최근의 검수완박 논란은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반영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부활 공약을 철회하고, 국회가 마련하는 검찰개혁법안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힘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