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시 관광수입 1.8조원·GDP 3.3조원 '증가'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하면 관광수입이 매년 1조8천억원 발생하고, 사회적 자본 증가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증가효과가 1조2천억~3조3천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부산대학교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추정 결과를 도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함께 청와대를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할 경우 국내외 관광객 유치효과는 청계천 복구 이후의 방문인 수준일 것으로 봤다.

청계천은 복원공사 후 2005년 10월에 일반인에게 공개 후 청계천 방문인 수는 연간 1천740만4천명에 달했다.

김현석 교수는 청와대는 경관이 수려할 뿐더러 역대 대통령이 근무한 곳이라는 특수 가치를 가지며 전면개방 시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가 개방되는 효과도 가지므로 관광 수요가 클 것으로 봤다.

특히 청와대와 용산청사를 연결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경우 전·현직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보고서는 청와대 전면 개방으로 청계천 수준의 방문객을 고려할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연간 1천670만8천명(국내 1천619만2천명, 해외 51만6천명)에 이르고, 이에 따른 관광수입이 1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1조8천억원 중 국내 관광객 수입과 해외 관광객 수입은 각각 9천억원씩이다. 김현석 교수는 관광수입 효과 추정과 관련 청계천 연간 방문 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청와대 연간 방문 인원(69만6천명)을 차감함으로써 청와대 전면 개방에 따른 순증효과를 추산했다고 밝혔다.

김현석 교수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 구성원간 협력, 국가정책 제도에 대한 신뢰 등 공동체가 협력을 촉진시키는 유무형의 자본으로 정의했다. 사회적 자본이 증가할 경우 정부 신뢰 증대로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지지를 이끌어내어 정책 실효성이 개선되고, 정보교류가 촉진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레가툼연구소는 제도적 신뢰 등 5개 지표의 점수를 산술평균해 사회적 자본지수를 측정해 매년 발표하는데 한국은 45.2점(100점 만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6위로 최하위권이다.

김현석 교수는 한국의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로 제도적 신뢰(Institutional Trust,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등)의 미흡을 꼽았다. 신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이 확대될 경우 상호간의 정보 교류가 활성화돼 제도적 신뢰가 증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정부 정책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고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국민들의 제도적 신뢰가 증대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촉진됨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2020년 GDP기준으로 1조2천억~3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집무실 이전으로 제도적 신뢰 수준이 OECD 내 한국보다 한 단계 앞선 슬로바키아(31위, 2.8단위 증가) 또는 대통령 관저를 국민들에게 개방했던 우루과이(7.5단위 증가)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우루과이의 '제도적 신뢰' 수준은 무히카 대통령 집권 후 7.5단위(45.7점→ 53.2점) 상승했다.

김현석 교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가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