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인수위, 임대차3법 단계적 개편 공식화…"여당 설득할 것"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임대차 3법에 대한 단계적인 개편작업에 나서겠다고 공식화했다. 임대차 3법 개편작업과 동시에 투트랙으로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현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사례"라며 "임대차법 자체가 장기간 누적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는 건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도 없이 급격하게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3법으로 인해 임대주택 매물 감소, 거주 안정성 훼손, 임대료 상승, 이중가격 형성,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8월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시장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심 팀장은 "차기 정부는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에 따른 시장 충격과 반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해 단계적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심 팀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는 "임대차 시장의 부작용이 심각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시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인수위 내부에 부처 간 조정과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할 부동산 TF 별도로 구성해 활동한다"고 말했다.

심 팀장은 '민주당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방안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폐지나 축소 방안 등 동시에 검토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결정되고 나면 협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심 팀장은 "임대차 3법은 장기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민간임대 등록활성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임대 등록에 대해 "민간 자본 통해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임대등록 물건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했으나 지원정책 축소 등의 변화로 신규공급이 축소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816만 임차가구 중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와 등록 민간임대는 약 4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임대는 매입 임대는 비아파트,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심 팀장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공임대 공급 한계를 감안하고 민간등록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되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금의 출·융자 확대와 금융 세제지원, 공공택지와 리츠 제도를 활용한 지원 강화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