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교육부 업무보고, "부처통폐합 논의는 없었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오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관심을 모았던 부처 통폐합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유보통합' 등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사항과 관련된 주요과제들이 중점 논의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과학기술교육분과는 25일 교육부 업무보고틀 통해 "교육부의 일반현황을 보고받고, 교육분야 현안 등 주요과제를 평가한 다음,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교육분야 주요 이행과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과 '유보통합 강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 전반에 걸쳐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 ▲교원 전문성 강화 및 교원 업무 경감 방안 ▲교육과정 개정 등의 과제가 검토됐다.

대학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다양한 규제 혁파 ▲대학 커리큘럼 혁신 ▲대학의 창업플랫폼 역할 강화 ▲고등교육 재정 확충방안 등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인수위원들은 이와 더불어 대학이 지역의 거점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기업 등이 함께하는 지역대학 발전 생태계구축, 대학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평생교육 체제 강화, 창업 공간 활용 등 지역 대학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방안도 논의됐다. 윤 당선인은 대선공약을 통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교육부가 맡고 있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한다는 얘기다.

인수위는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모든 영유아가 격차없이 동일한 경험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과 초등돌봄서비스 통합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 밖에 대표적인 교육 현안인 ▲학교 코로나 대응 지원 ▲교육격차 해소 ▲고교학점제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인수위원과 교육부가 함께 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후보 시절 '교육부 폐지', '과학기술부총리' 공약과 맞물려 부처 통폐합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반면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서는 복지부의 업무를 우선 교육부로 이관해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 논의는 부처별 업무보고가 끝난뒤 기획조정분과와 정부조직개편TF에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어 여전히 교육부의 존폐여부는 안개속인 상태다.

한편 이 날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인수위의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비롯해 김창경·남기태 위원, 전문·실무위원, 교육부 실국장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