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2주년] 치솟는 환율·금리상승 가속화…'외화유출·부채 확대' 우려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긴축(QT)를 진행하면서 국내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비싸지는 이른바 '금리역전 현상'이 전망되면서 금리 인상 압력이 더욱 가속화되고, 외국 투자 자본이 이탈, 국내 대출 연체율 확대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 올해부터 환율 1천200원대 지속…"미국발 기준금리 상승 압력"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7원 오른 1218.5원에 출발했다. 원달러 환율은 불과 지난해 12월 1천188.80원(월말 기준)을 기록했지만 올해 1월 1천205.50원, 지난달 1천202.30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1천2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과 더불어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가속화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연준은 3월17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개최하고 0.25%였던 기준금리를 0.5%로 0.25%p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코로나19 펜데믹에 대응하려고 금리를 0.25%로 낮춘 이후 3년 만에 첫 인상이다. 금융업계에서는 FOMC가 올해 기준금리를 6번 더 올릴 수 있으며, 금리는 2%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 3번 더 금리를 올리면 미국 기준금리가 3%대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문제는 미국이 현행 계획대로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한국 기준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한국은행의 경우 현재 1.25%인 기준금리를 한 두 차례 더 인상해 1.75~2%대로 올릴 예정인데, 미국이 연내 6~7차례 인상할 경우 한국보다 더 상승 폭이 빨라진다.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원화보다 높아지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자산을 보유해야 자산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국내에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 자본유출 우려가 커져 사실상 한국은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더 높게 올려야 한다.

실제 IMF사태를 촉발시켰던 1997년 11월부터 1998년 3월 사이에는 국내 외환보유고 220억달러가 유출돼 외화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세계금융위기가 나타난 2008년 10월에서 지난 2010년 3월까지는 국내은행 271억달러, 외은지점 285억달러가 빠져나가기도 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환보유고가 28% 수준에 그쳐 홍콩(95%), 대만(120%)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서 "외환보유고 구성을 봐도 유가증권 30% 미국채 26% 등이며 현금 보유량은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또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부채 뇌관 폭발 우려 확산…"연체율 관리 필요"

이처럼 금리상승기가 지속된다면 국내 금융업권 부채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쳬율은 0.23%로 전월말(0.21%) 대비 0.02%p상승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지원책으로 내세운 대출이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지원책으로 제공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정상'으로 분류돼, 부실채권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3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들어 단기적 금융시스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금융불안지수(FSI)'는 주의단계인 임계치(8단계)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 2월(2.4%p)에 반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한은 측은 보고서에서 "향후 대출금리 상승, 금융지원·완화조치의 정상화 등으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날 경우, 소득여건 개선이 더딘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그동안 누적된 부실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연체율이 낮은 상황이지만 미국이 올해와 내년까지 모두 계획대로 금리를 올리면 기준금리가 3%대까지도 올라갈 여지가 있다"면서 "자본유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한국도 기준금리를 3%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데, 이렇게되면 대출금리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연체율도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