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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尹 인수위 출범…게임업계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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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인수위 행보 살펴보니…게임과 크고작은 접점 마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점심식사를 위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점심식사를 위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10년 만에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게임업계를 찾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20대 대선은 전례를 찾기 힘들 만큼 게임이 주요 이슈로 부상했던 가운데 게임업계가 체감할 행보를 보일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18일 공식 출범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는 기획조정·외교안보·정무사법행정·경제1·경제2·과학기술교육·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 간사·인수위원 및 대변인단으로 구성돼 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취임 하루 전인 오는 5월 9일까지 두달간 정책 비전과 주요 국정과제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역대 정부 인수위는 게임 산업과 크고 작은 접점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의 경우 10대 국정과제 중 문화 분야에서 게임을 영화, 애니메이션 등과 함께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는 넥슨 본사를 방문해 게임을 비롯한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는 국내 중견 게임사 대표를 청년특위위원에 임명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경우 게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100대 국정과제에서 주 52시간 근로 확립, 포괄임금제 규제 등을 제시하며 이른바 '크런치 모드'라 불리우는 장기간의 철야와 '공짜 노동'이 만연했던 게임산업의 근로 환경을 변화시킨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등 게임 이용자 친화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도 향후 역대 정부 이상으로 게임과의 접점을 마련할지에 업계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윤석열 당선인은 게임중독법 등을 발의한 손인춘, 신의진 전 의원을 선대위에 합류시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공약 역시 이용자 입장에서는 환영하지만 게임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규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안착시킨 주 52시간제 역시 노동유연화를 이유로 개선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다시금 크런치모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게임업계 관게자는 "공약으로 직접 언급할 만큼 당선인께서 게임산업에 높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게임산업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수출을 압도적으로 견인하고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효자산업으로 침체된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전략적으로 진흥할 필요가 있다. 새정부가 본격 출범하기에 앞서 국내외 게임산업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경청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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