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 전문직 갈등 중재 나선 정부…"실효성은 글쎄"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나날이 깊어지는 플랫폼 사업자와 전문직과의 갈등 중재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

당국은 중립적 중재자 아래 양측의 의견을 모두 조합 후 상생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나, 일각에서는 갈등 해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기획재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올해 한걸음 모델 사업으로 미용 의료 및 법률 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신규 과제로 선정 검토하기로 했다.

한걸음 모델이란 정부가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의 갈등을 중재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을 말한다. 앞서 당국은 농어촌 빈집 활용·도심 공유 숙박·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등의 5가지 과제를 한걸음 모델로 선정, 갈등 해소를 도운 바 있다.

지난 4일에는 미용 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와 관련 이해관계자가 모아 첫 번째 비공개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는 주요 쟁점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한걸음 모델인 로톡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대화를 시작할 방침이다. 앞서 로톡은 법률 플랫폼 가입 시 징계하겠다는 대한변호사협회 결정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의 중재 노력을 두고 업계 반응은 엇갈리는 중이다. 플랫폼 이슈를 공론화하고 관심을 두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인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정책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그간 한 걸음 모델로 갈등이 완벽히 중재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갈등관리법 등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플랫폼과 전문직 간의 갈등을 중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과 전문직 단체와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 대화로 풀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면서도 "함께 자리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전문직 단체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서 기쁘다"라며 "오해가 있으면 풀고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측은 "이러한 논란을 모두 인지하고 있으나, 신사업을 혁신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많은 갈등 단계를 거쳐 현재 쟁점이 매우 좁혀진 상태"라며 "서로 양측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그러한 부분을 정리하고, 쟁점을 추려가다 보면 공통의 이해관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