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D-1]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경쟁'…탈모·간병비·본인부담금 상한제 '격돌'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보험 분야에서는 후보들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느냐와 관련해 공약 경쟁을 펼쳤다.

탈모와 간병비 등 적용분야를 넓히거나, 병원비 부담을 연간 100만원만 지도록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공약도 주목된다.

민간보험 부문에서는 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와 실손보험간편청구 도입, 금융분쟁 조정이 결정되면 보험사가 무조건 따르는 '편면적 구속력' 시행 등을 내세웠다.

◆ 건보 보장 확대·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복지 혜택 강조"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지역별 지정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진행된다. 대통령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보험 분야에 대한 공약은 크게 국민건강보험의 정책 개선과 보장 확대, 민간보험에 대한 다양한 소비자 보호안을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난임부부의 시술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난임시술별 횟수 제한을 없애고, 필수 약제비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한다. 안전한 피임과 가족계획을 위해 현대적 피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모자보건법 상의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노인 임플란트 부담을 감경시키기 위해 65세 이상부터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4개로, 60세부터 2개로 확대 적용한다. 한때 논란을 일으켰던 탈모치료약과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도 건강보험 확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중증질환 및 희귀암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약속했다. 소아백혈병, 항암치료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건강보험 적용을 늘리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이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를 진행해, 간병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도 내세웠다. 보험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는 답변이 29.8%, 부담된다는 답변이 51.6%로 집계됐다. 병원비 뿐만 아니라 간병비 부담 때문에 이른바 '메디컬 푸어(Medical Poor)'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공약이다.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 측정기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기존 소아 환자(1형)만을 적용하던 것에서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병(2형)까지 늘리게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통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은퇴 이후 무소득자임에도 지역건강보험을 내야 하는 문제 등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자궁경부암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여자 9세~45세, 남자 9세~26세까지 '가다실9가 접종' 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인공와우 교체시 기존 1회에서 3회까지 보험 확대를 늘리기로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국민 1인당 1년 병원비 부담을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지금까지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보장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에만 적용돼왔다. 때문에 비급여 진료가 많아질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컸다. 이에 연간 10조원의 재원을 투입해 어떠한 질병이든 본인 부담금은 10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모두 건강보험이 지원해주도록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비슷한 해외 사례로, 독일에서는 연 수입의 2%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만일 연봉 5천만원 소득인 국민의 2%라면 100만원 수준으로 심상정이 내세운 100만원 상한제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심 후보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가능하다면 탈모, 비만, 여드름, 코골이, 안경 등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공공적 성격의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 공약도 내세웠다.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내면 예방접종, 피부질환, 관절질환, 중성화수술 등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지만, 80% 이르는 반려가구가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정책이다.

◆ 민간보험 공약도 나와…"GA 책임 강화·실손보험 간편청구 도입"

민간보험 소비자보호 정책은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 후보는 '보험소비자 보호 5대 공약'을 내세우고 ▲중요 사항 고지 방식 변경 ▲GA 판매책임 강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 도입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제시했다.

지금까지는 보험 가입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어 보험사가 장문의 원고를 소비자에게 직접 낭독하고 녹음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후보의 공약대로 변경된다면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먼저 묻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답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다.

GA 판매책임 강화의 경우 GA에 대해 보험사와 동일한 법적책임을 부과하고, 불완전판매와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정책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도입되면 보험 가입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본 뒤, 별도의 서류청구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고객 편의성을 높일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의료데이터 상업적 이용 문제 등으로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온라인 가이드라인은 보험사들의 온라인 플랫폼 진출이 늘어나면서 법적책임 부과로 사전에 소비자 보호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이다.

편면적 구속력은 규칙이나 규정을 모두에게 적용하지 않고, 일부에게만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된다면, 분조위 조정에서 금융사와 소비자 간 다툼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권리를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