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단속 열 올리는 지자체…벌떼입찰 해결되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지자체가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 강화에 나서면서 벌떼입찰 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짜 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단속에 나서고 있다. 공공택지 사업에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중견 건설사들은 시공능력이 부족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낙찰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를 확대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 발주 공사뿐만 아니라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단속을 확대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의 공사 입찰공고문에 부적격업체 사전단속 안내문 게재를 공지했다.

서울시는 현재 중랑구 발주공사에 대해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단속인원을 보강해 다른 자치구로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사전단속 실시로 인해 벌써부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서울시 발주 공사의 입찰률이 단속 전 대비 46% 감소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단속전담팀을 신설하고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그동안 276개 건설업체 단속을 실시했으며, 지난 3일 기준 5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35개 업체는 영업정지, 4개 업체는 등록말소, 나머지 19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말 파주 운정, 화성 동탄2, 이천 중리 등 3개 사업지구에서 아파트 용지를 낙찰 받은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국내 시공능력순위 15위로 급성장한 대방건설이 계열사 엔비건설 등 9곳을 수주전에 동원한 사실을 밝혀냈다.

김포 왕릉뷰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검단2차 노블랜드 에듀포레힐' 공공주택용지(AA12-2블록) 사업 역시 대방건설을 비롯해 대방산업개발, 노블랜드, 대방하우징, 대방주택, 디비건설 등 총 6곳의 계열사를 동원하기도 했다. 당시 50개 건설사가 수주 경쟁에 참여했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는 벌떼 입찰을 노리고 가짜건설사를 운영하던 시공능력순위 50위 내 중견 건설사를 적발했다"며 "용지 입찰 가능성을 높이고자 벌떼 입찰은 택지공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경쟁 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경기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방건설에 대한 계약취소 등을 검토했지만,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 추가 징계나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추첨제에서 평가제로 전환하고 사회적 기여도 등을 평가한 만큼 벌떼입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벌떼입찰은 그동안 건설업의 바람직한 경쟁을 가로막고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단속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견건설사들이 벌떼입찰로 생태계를 망가뜨렸지만, 지금이라도 지자체가 단속에 나서서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