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D-1] 소상공인에 '통 큰 보상' 외친 이재명·윤석열…'채무경감VS선지급'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차기 대선주자들이 주요 공약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50조원의 '통 큰 보상'을 외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채무경감'을,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는 '보상금 선지급'을 제시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장기화된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구제 정책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상 방안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 이재명 "채무조정·피해보상 등 '온전한보상' 추진"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상공인 피해 완전 극복'을 목표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매출회복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회복 지원 및 채무부담 경감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매출회복 지원' 방안을 통해 ▲코로나 발생시점부터 완전극복 시점까지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지원 ▲한국형 PPP제도 도입으로 고정비 피해에 대한 온전한 지원 추진 ▲소상공인 자영업의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소비쿠폰 발행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국형PPP제도는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해 업체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제도다. 미국에서는 중소기업이 인건비를 계속 지불할 만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자 PPP제도를 설계했다. 담보나 개인신용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대출금이 감면된다. 대출 형식을 띄지만 사실상 인건비 등 고정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회복 지원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선 코로나 피해로 인해 연체 및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방역조치로 인한 경영위축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등급 하락을 회복하기 위한 신용대사면 조치를 단행한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당선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긴급재정명령권을 통해 50조원 규모의 재원 투입을 약속했다.

◆ 윤석열 "차등지원·선보상…법률 재·개정 추진"

윤 후보는 이 후보와 동일하게 50조원 예산 내에서 지원하나 차등 지원에 무게를 뒀다. 규제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동시에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선보상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방역조치 기간 손실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손실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단 방침이다.

더불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 위한 심리상담도 무상 제공키로 했다,

윤 후보는 당선이 된다면 집권 시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법률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특별본부를 설치해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보탠다는 생각이다. 이후 곧바로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해 소상공인 보상에 나설 예정이다. 긴급구조 프로그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종식 후 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 중 시선을 모은 대책은 임대료 나눔제 도입이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해준 임대인에게는 20%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19 종식 후 세액공제로 보전해준다는 구상이다.

임차인에게도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임대료와 관련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공과금 사용시 50%를 면제할 계획이다.

◆ 전문가 "꼭 현금지급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 없어"

전문가는 효과적인 지원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선 채무경감과 상환기간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50조원를 어떻게 조달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가 남은 문제인데 50조원을 꼭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사고가 나지 않고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에는 채무조정과 상환기간을 늘려 재조정하는 리스케줄링이 있다"면서 "정부와 금융권이 협의를 통해 채무의 일부를 분담하고, 상환기간을 10년 등으로 늘려 상환하는 리스케줄링을 통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