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3' 재개발 규제 완화 기대감 ↑…서울시 재개발 열풍 '모락모락'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완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공약이 실제로 이행되면 특히 서울시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다수가 향후 5년간 재개발·재건축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최근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35층 제한기준도 폐지했다. 노후 아파트 거주자들의 기대감은 더 큰 상황이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통해 서울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했던 35층 제한기준을 전격 폐지했다. 구체적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다.

부동산업계에선 대선을 앞두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제도 개편 분위기에 이어 유력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노후 아파트 재개발이나 재건축 개발과 관련한 긍정적 공약을 내놓고 있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구조 안전성' 항목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건물 노후화에 따른 붕괴 위험을 평가하는 항목"이라며 "이 기준 비중이 문재인 정부 들어 대폭 상향돼 사실상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추진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주민 주거의 질 상향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재개발·재건축 신속 협의제 도입과 용적률 500% 상향 가능한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공공재 개발 활성화 ▲고도 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맞춤형 지원 ▲재정착 어려운 원주민 특별 대책 마련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와 수직증축 지원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 현행 300%에서 500%로 상향 조정' 등을 공약했다.

또 윤 후보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사업성 낮은 지역에 공공 참여 재개발 시 2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등을 당선 후 시행하기로 약속했다.

그는 "건축·재개발 대상지 확충과 신속하고 통합된 인허가 처리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약 실현은 어느 후보가 되는가에 따라 극명하게 대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부동산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집권여당이 압도적 다수당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 국가의 제도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지방자지단체 조례로 이루어져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있는 청약제도 등은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 소관부서와 국무회의 심의,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가능하다.

정부 정책으로 실현 가능한 공약의 규제 완화는 시행 가능하나 종부세 등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주요 제도와 정책은 국회를 통과해야 실현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일부 후보가 내놓은 공약 중 법을 개정해야 하는 대상들은 국회 의결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024년 5월30일까지로 임기 만료 전까지 친부동산 정책은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예측"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