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초 美정부와 '對러 수출통제' 논의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미국 정부가 '러시아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미국 정부와 세부 협의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TF 회의를 개최해 러시아 무력 침공 및 주요 서방국 제재 착수에 따른 부문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선 수출·금융․공급망 등 기존 점검 분야 외 제재 영향 가능성이 있는 해외건설·과학기술 부문을 포함해 폭넓게 점검했다.

우선, 미국 정부가 지난 25일 러시아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수출통제 참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3월 초 미국과 협의에 착수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금융분야에선 미국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러시아 금융제재를 시행함에 따라, 주요국 금융제재 대상 러시아 은행·기관과 국내 금융회사기업과 거래현황 파악을 진행중이며, 애로사항 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 러시아 대상 결제 애로 발생 시, 우리 기업 대체계좌 개설과 이를 통한 무역대금 결제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외교당국과 적극 협력함과 더불어 금융감독원 내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설치해 기업, 현지 주재원·유학생 등 금융애로 접수·해소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주력산업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품목(네온·크립톤·크세논 등) 경우, 업계 자발적으로 재고 보유량을 기 확대조치해 단기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수입 장기 중단시 수급우려 가능성 상존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기업과 핫라인을 즉시 구축해 수급현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제3국 수입, 재고확대, 대체재 확보 등을 통한 수급안정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관 합동 긴급상황반 점검 결과 우크라이나 현장 건설근로자는 전원 대피를 완료했고, 러시아 현장은 안전에 이상 없으며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제재 및 향후 추가제재 여하에 따른 기존사업 중단 및 신규사업 수주 곤란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오는 3월 2일 차기 긴급상황반 회의를 통해 제재 세부내용 판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무력침공 상황과 서방의 추가제재 가능성 등 향후 사태전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 범위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4일(무력침공일) 이후 범부처 비상대응 TF뿐만 아니라 실물경제·금융 시장 등 분야별로도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해 비상대응 총력태세를 완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경제·산업·금융 각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는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사태가 장기화되어 서방과 러시아의 대결국면이 고착화되는 경우까지 가정해 대응조치를 보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