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가격 공표제 시행에 프랜차이즈업계 반응 '싸늘'…왜?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정부가 지난 23일부터 외식가격 공표제를 실시한 가운데 업계에서 부정적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외식가격 공표제는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품목 가격·인상률을 매주 공개해 가격 인상을 사전차단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3일부터 주요 외식 품목 12개의 가격과 등락률을 매주 공표하고 있다. 가격이 공개되는 12개 품목은 ▲죽 ▲김밥 ▲햄버거 ▲치킨 ▲떡볶이 ▲피자 ▲커피 ▲짜장면 ▲삼겹살 ▲돼지갈비 ▲갈비탕 ▲설렁탕 등이다.

모든 개별 음식점의 가격을 게시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중 매장 수 기준 상위 10개 브랜드를 선정해 이들 업체의 주요 메뉴 가격을 공개한다. 예를 들어 김밥 프랜차이즈 상위 업체의 참치·치즈김밥 등 일부 대표 메뉴 가격을 공표하는 식이다.

정부는 해당 가격 공개를 통해 업체들이 쉽게 가격을 올리지 못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무래도 매주 가격이 노출되면 업체들의 '꼼수 가격 인상' 등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 정부의 예상이다.

또한 최근 외식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도 해당 제도를 시행한 이유 중 하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물가 상승률은 5.5%로 2009년 2월 5.6% 이후 12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가공식품 가격상승률도 지난해 12월 3.8%에서 지난달 4.2%로 뛰었다.

하지만 외식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외식가격 공표제에 대해 적극 반발하고 있다. 먼저 어차피 상위 업체의 경우 가격 인상 시 정보를 잘 제공하고 있기에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 지부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 소비자는 앱이나 전단지를 통해 품목 가격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것을 통해 업체를 압박하는 수단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가격 공개가 오히려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상위 대표 프랜차이즈의 품목 가격이 오히려 외식가격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가격을 공개하는 건 그 대형 프랜차이즈 가격이 일종의 기준 점이 되어 자영업자들이 피해볼 수도 있다"며 "제품군 중에서는 더 좋은 재료로 높은 가격을 받는 것도 있을 텐데 그 기준으로 보면 일부 제품이 비싸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재료 가격상승 등 중요한 정보를 빼고 특정 메뉴 가격만 공개하는 건 소비자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 외식 메뉴 원재료인 농수산물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aT 식재가격(KAMIS) 정보에 따르면 22일 기준 배추 10㎏당 도매 가격은 평균 9천210원으로 지난달 6천14원 대비 51% 올랐다. 같은 기간 시금치 가격도 1만6천40원(4㎏)에서 2만60원으로 올랐고, 무 가격은 9천984원(20㎏)에서 1만2천40원으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