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재감 주는 '메타버스'…"'인간중심' 시민사회 구축 논의 시작해야" [메타버스24]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메타버스' 확산으로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실의 나를 대변하는 '아바타'를 중심으로 실재감 있는 가상 세계가 구축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성범죄 등 현실과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 이에 인간 중심의 디지털 시민사회 구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3일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컨퍼런스를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에서 개최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거래수단이 쓰이고 신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는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로 우리 인간은 현실세계와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다양한 가상 주체에 대한 인격권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 디지털 격차 해소, 소외 방지 등 고민해야 할 과제가 많다"라며 "메타버스 세상에서 디지털 시민들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가치와 인간 중심의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인간중심' 디지털 시민사회 구축 필요"

첫 발제자로 나선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기본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방통위는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메타버스 윤리를 정립하고 법 제도를 정비하며 중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육성 정책을 발굴하고 규제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정책 이슈로는 우선 메타버스가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들과 달리 인간이 가상공간에 들어가 직접 현실과 동일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현실 같은 현장감과 몰입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나를 대리하는 아바타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성범죄, 명예훼손, 혼인, 동거 등 새로운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실감형 디바이스 발전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메타버스에선 독자적 경제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라며 "P2E 게임이나 대체불가능한토큰(NFT)과 같은 가상 자산 제도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가상 인간으로 인해 인공지능(AI)과 사람간, AI와 AI간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AI가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 방향성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메타버스에서 인간 중심의 디지털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다만 정부의 승인을 얻은 민간 자율기구가 행동 강령을 제정해 집행하는 형식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메타버스 운영자의 영향력을 강화하거나 인위적 차별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시장 발전 양상이 가시화될 때 구체적 실천 규범을 마련하다 필요할 경우 규제화된 자율규제로, 향후 법적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 운영자에 '불법' 행위가 신고되면 지체없이 처리할 의무와 아동보호, 기존 모바일 생태계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부당하게 지배력을 전이시키는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제페토 "국내외 규제 전반 아우르기 쉽지 않아"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는 현재 운영중인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제페토는 현재 이용자 보호를 위해 콘텐츠, 채팅, 재화 어뷰징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고 담당부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경찰에서 수사 문의가 올 경우에도 협조를 하고 있다.

성범죄 문제에 있어서는 특정 단어나 행동에 대해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해 확인하고 있으며 회원 가입 시 사용자 연령을 기재해 아동 범죄 발생 가능성도 선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자를 상대로 가이드를 안내한다.

서비스 운영의 어려움으로는 국내외 법안과 규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한기규 네이버제트 리더는 "90% 이상이 글로벌 이용자로 구성돼 있지만 국내 모든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라며 "끌로벌 서비스 운영과 어떻게 맞춰야 할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용자 신고 절차에 대한 인식 부족, 개인정보 수집과 기술에 대한 거부 인식 또한 애로점이다.

한 리더는 "이용자가 문제를 신고하는 경우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한 사용자 정보가 부족하거나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라며 "IT 기술로 개인정보를 받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존재하고, 과도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에 이용자들이 거부감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교육 커뮤니티 구축'을 제시했다. 미성년자는 물론 보호자까지 안전 의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의 성장으로 이용자가 늘어나는 반면 운영자가 부족한 점을 들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모더레이터 보호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리더는 "제페토는 현재 '트러스트 앤 세이프티' 전문가 체계를 글로벌리 운영하고 있다"라며 "커뮤니티 가이드 고도화를 통해 지적재산권 이슈와 콘텐츠 등급 분류, 개인정보보호, 성범죄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가상+현실, 어떻게 결합할지 문제의식 가져야

도승연 한국인터넷윤리학회장은 메타버스 시대에 생각해볼 문제로 '가상과 현실, 인간과 기술의 결합될 때의 '방식'을 짚었다.

도 회장은 "능력주의(meritocracy)로써의 교육으로 한정된 것을 넘어 디지털 공동체의 지향성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과 현실, 인간과 기술이 결합하는데 있어 기술의 행위성을 우리가 따라가는 방식으로 결합할지, 아니면 기술의 행위성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합할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합방식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와 같은 정치 철학적 논의는 결국 '생각하는 인간'이 함께 숙고해 결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도 회장은 또한 '디지털 역량'을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시각을 달리했다. 그는 "디지털 역량이 당연히 지식이나 기능적인 차원으로 한정되도록 하지 않고, '케이퍼빌리티(Capability)' 차원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도 회장은 자질뿐 아니라 그 자질이 전인적으로 배양될 수 있는 특정 사회의 조건, 문화적인 수준을 '케이퍼빌리티'로 표현했다.

이어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고, 나아가 공동체도 사회가 요구하는 질서가 무엇인지 서로 합의하해서 지켜야 한다. 이 가운데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