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갈등 풀려면, 정부가 나서 기간통신 지원해야" [IT돋보기]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망사용료'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ISP)와 콘텐츠 사업자간 갈등 해결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콘텐츠 사용량 증가에 따라 망 운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ISP에 대한 규제 완화로 생태계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대한민국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정책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 기간통신사 '규제 완화'로 균형 맞춰야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는 '국내사업자와 갈등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성 제시' 주제 발표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등이 속한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로 보완재인데 규제 정도가 다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부가통신사업자만 성장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충돌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망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비가 높다. 그러나 이는 매몰비용이라 회수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런 사업이 경쟁이 높아지면 사회 후생이 감소한다고 판단,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자연 독점을 허용하는 대신 요금 등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달리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부가통신서비스는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고 '신고'만 하면 되는,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이다.

단적인 예로 네이버나 카카오 등은 최근 시가총액이 크게 올라간 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들의 시가총액 상승은 더디다.

이 교수는 "국내 ICT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모두 함께 발전돼야 한다"라며 "이제 ICT 생태계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의 출연과 함께 해외부가통신사업자로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규제 불균형 문제를 위해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고 있지만 해외 사업자에 규제를 집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부과통신서비스에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지만 실제 해외 사업자들에게 집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내 사업자에게만 규제가 강화되는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규제 균형을 위해 부가통신서비스에 규제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에 지워진 의무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현실성 있다는 진단이다.

이 교수는 "해외 동향을 살펴보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낮은 국가에서의 퍼포먼스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높게 나타났다"라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높인다 해도 해외 사업자에 이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규제 형평성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글로벌 환경에 맞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도 기간통신사업 '지원'해야

이어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하고 '설비 투자'를 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네트워크 설치와 안정성 유지, 지속적 고도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설비사업자(가칭)'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들은 특허사업자로 공익적 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국가도 이들에 대해 특권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요금을 완전 신고제로 전환하고, 그 대신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실질적인 요금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보편적 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전적으로 기업에 부담시키면 결국 이를 회수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다"라며 "보편적 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기업이나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교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법적 정의 재정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적 규제는 '신고' 뿐인데 별도 규제가 필요하면 새로운 유형의 사업자를 별도로 정의한다"라며 "특히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잉규제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망사용료 분쟁, 성장하는 스타트업엔 부담

이날 현장에선 해외 대형 CP와 국내 ISP간 망사용료 분쟁이 성장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의 시각도 나왔다. 대형 사업자의 경우 망사용료를 낼 여력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업자에게는 성장을 저해하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국내 사업자는 망사용료를 많이 내니 해외 사업자도 당연히 쓴 만큼 내야 한다는 역차별적 발상에서 쟁점이 시작됐다"라며 "과연 이게 맞느냐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문제의 논의가 '역차별'이 아닌 현재의 접속료 방식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ISP간 접속료 정산방식을 상호정산으로 바꾸면서 이 비용이 CP에 전가됐는 것이다.

국내 대표 ISP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다. 이들끼리는 정산구조가 무정산이어야 하는데 '상호정산'으로 바뀌면서 동일한 위치여도 비용을 정산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관련 비용이 결국 CP에 전가되면서 CP에 대한 접속료가 인상되고, 갈등이 촉발됐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ISP가 CP에 과도한 망접속료를 부담시키면 그 비용은 최종 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망우리나라의 망 접속 비용은 다른나라보다 비싸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담할 여력이 되는 대형 CP는 가능할지 몰라도 성장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라며 "결국 CP에도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