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토론] 코로나 경제위기 대책… 李 "100% 손실보상" 尹 "금융·세제 지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4개 당의 여야 대선후보들이 21일 TV토론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책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100% 손실보상을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금융·세제 지원을 통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주장하면서도 재정건전성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지나간 시기 발생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택배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며 "추경,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다. 향후 손실은 100% 보상,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국가가 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시스템을 도입해 우리 국민들이 경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부과되는 책임도 정부가 확실히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공공정책에 의해 손실을 본 분들이기 때문에 헌법상 손실보상 개념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며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과 금융 확장 정책 때문에 돈을 많이 썼지만,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의 첫 번째 의무가 빈곤층 보호"라며 "지금 빈곤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복지 재정이 들어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재난 지원을 위해 확장 재정, 즉 국가 재정을 늘리는 건 불가피하다. 재정 건전성, 안정성을 유지하는 두 마리 토끼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첫 번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배척하는 대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두 번쨰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땜질식 추경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세입 세출에 대한 것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 코로나 2년, 국가가 돌보지 않은 수많은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헤어날 수 없는 가난으로 내몰렸다"며 "확장 재정과 부유층에게 더 큰 고통분담을 요구해 코로나 재난을 회복해내고 그린경제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