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차기 정부 미디어 거버넌스"파괴·개혁" [OTT온에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여·야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 책임자들이 현재 미디어 시장을 반영한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그 중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두고 뜨거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해 '최소 규제·최대 진흥'을 나란히 강조했다.

18일 한국방송학회(학회장 도준호)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개선 방향과 바람직한 정책 제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엔 허욱 더불어민주당 미디어·ICT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성동규 국민의힘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미디어 관련 정부 기구 개편 방안과 OTT 규제 등에 대해 정당 의견을 제시했다.

◆ 거버넌스 개편 '파괴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성동규 국민의힘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선 거버넌스의 범위가 좀 더 확장하는 원칙이 적용이 돼야 한다"면서 "레거시, OTT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콘텐츠가 같이 묶이지 않고는 효율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가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파괴적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한다"면서 "사전 규제, 사후 규제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전향적인 규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민의힘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 기능을 통합하는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성동규 위원장은 지난해 ICT미디어 규제·진흥을 통합한 독임제 부처를 설치하고, 공영방송 분야만 별도의 공영미디어위원회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허욱 더불어민주당 미디어·ICT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차기 정부의 미디어 거버넌스는 ICT의 미디어 발전 방안을 체계화하고 건강한 경쟁을 강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개혁을 통해서 규제와 진흥을 조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데 그 목표를 어디로 둘 것인가에 조금 차이가 있다"면서 "독임제 부처에 지금의 방통위가 공영미디어위원회로 그냥 존재하면서 그 역할 규정과 내용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 나타났던 방통위의 '게토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역으로 공영미디어위원회에 속하게 된 혹은 이 기관에서 담당하게 될 지상파 방송 혹은 공영 방송 등 전체가 다 어려움을 겪게 될 문제들은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최소 규제·최대 진흥'원칙…해외 진출 지원사격

OTT에 대해선 양당 모두 '진흥' 강조했다. 다만, 성동규 위원장은 플랫폼의 육성을 앞세웠고 허욱 수석부위원장은 콘텐츠 육성을 상위에 올렸다.

성동규 위원장은 "최근 '오징어게임' 등의 글로벌 흥행은 결국 '독이든 성배'라 표현하고 싶다"면서 "이런 국내 콘텐츠의 성공사례가 하나 둘씩 쌓여갈 수록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은 '죽어가는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OTT시장은 그야말로 '쩐의 전쟁'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이라며 "넷플릭스가 올해 오리지널 25편에 최소한 7~8천억원을 투자하는데, 이미 이 자체로 국내 OTT와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물론 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굉장히 중요하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플랫폼 영역"이라며 "국내에서는 사업자들끼리 경쟁을 해야 하겠지만,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둔 그런 국가적 지원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이 세워지지 않고는 이 부분의 경쟁력은 향후에도 회복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허 수석부위원장은 "기술적인 측면, 제작 규모, 투자 이런 부분 뿐만 아니라, 이용자 행태 변화, 의사 표현 매체로서의 특성 등이 복합적 부분이 맞물리다 보니 OTT 기능과 규제 체계에 대한 합의가 여의치 않은 측면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다"면서 "결과적으로 정책 수립 방향은 '미디어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미디어 규제의 형평성'에 맞춰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 기조에 따라 허 위원장은 "일차적인 것은 그래도 결국 콘텐츠 활성화를 해야 하는 것으로, 국내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차원에서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OTT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글로벌 OTT 사업자 공정한 거래 의무화, 망 사용료, 과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허 위원장은 "핵심은 '최소 규제, 그리고 최대 진흥' 원칙하에서 기존 레거시 관계를 재배열하는 '통합 미디어법'이 나오지 않으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OTT의 블랙홀'이란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