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10시로 사회적 거리두기 바뀐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정 부분 완화를 결정했다. 인원 제한은 6명 그대로 하면서 영업시간을 기존 9시에서 10시로 늘렸다. 3월 13일까지 약 3주 동안 적용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4월 1일 적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 주 들어 오미크론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그동안 안정된 모습을 보여왔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중환자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업시간 연장에 대해 김 총리는 “9주째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극심한 고통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하면서 가장 고민이 깊었던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깊어 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하고 기존에 3그룹 시설에만 적용됐던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 그대로 유지한다.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그 적용범위를 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거리두기의 과감한 완화를 기대했던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실망이 크실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도 중증과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백신접종이라고 김 총리는 주문했다.

김 총리는 “지금도 12세 이상 인구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 중에서 전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60%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며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이번 주부터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접종을 미뤘던 분들의 적극적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