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스타트업 특허 심사, 3개월로 단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스타트업 특허심사기간을 3개월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특허심사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소요된다.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206건을 심사하며, 심사 시간은 고작 10.8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 속도와 질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경쟁에서 앞설 수 없다"며 "특허 심사 속도와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스타트업, 혁신기술 등을 상대로 우대심사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겠다"며 "특허청 조직 효율화로 특허심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겠다"고 했다.

또한 "석박사급 퇴직인력 1천명을 채용해 심사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일반 심사기간을 반으로 줄이겠다"며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심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치열한 기술경쟁시대, 스타트업이 하루라도 빨리 원천 기술을 확보해 경쟁에서 앞서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